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 산 집 행 실 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 요 업 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중 점 과 제
◦ ◦	더신속,더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독려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3	3	4
현 원	14	1	4	7	0	2
증 감			1	4	△3	△2

※ 무기계약근로자 4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자동차등록 현황                           (2019. 9. 30 기준, 단위/대)

※ 전년 대비 984대 증가(0.61%)

◦민원처리 현황                           (2019. 09. 30 기준, 단위/대)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2,455건(2018년 1,833건)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158,027	58,938	72.84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6,220	107,637	38,583	73.61
		차량등록					146,220	107,637	38,583	73.61
			차량등록민원처리				37,483	26,405	11,078	70.45
					인건비		1,053	1,030	23	97.82
					일반운영비		34,630	23,575	11,055	68.08
					업무추진비		800	800	0	100
					자산취득비		1,000	1,000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79,097	60,186	18,911	76.09
					일반운영비		77,657	59,098	18,559	76.10
					여비		1,440	1,088	352	75.56
			자동차과태료징수				29,640	21,046	8,594	71.01
					일반운영비		9,480	6,165	3,315	65.04
					여비		20,160	14,880	5,280	73.81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70,745	50,389	20,356	71.23
		기본경비					70,745	50,389	20,356	71.23
				기본경비			70,745	50,389	20,356	71.23
						일반운영비	61,875	47,223	14,652	76.32
						업무추진비	4,320	3,166	1,154	73.29
						자산취득비	4,550	0	4,550	0

2019 주요성과

□ 성      과

◦ 고객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지속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924개

◦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8,884건  1,784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2,397건  499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47대 340백만원(189대, 124백만원 징수)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35,135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만료 우편안내문 발송	6,907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529건

▸자동차,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2,599건

□ 반      성

◦ 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 차령초과말소에 의한 압류차량 말소로 체납액 누적

2019 주요업무결산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총 민원처리건수	454,183건

▸ 자동차 442,596건, 건설기계 8,268건, 이륜차 3,319건

◦ 민원 1회 방문제 지속 운영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924개

□ 마무리 대책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9. 09. 30.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	870	293	293		577	33.7%

□ 추 진 실 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 독려

▸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 운영	: 1개반 3명

▸ 영치실적 : 247대 340백만원 영치 (189대 124백만원 징수)

□ 마무리 대책

◦ 과태료 발생 예방(최소화)

▸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이행 안내(유선 및 안내문)

◦ 징수과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매주 2회

▸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 : 지난년도분 결손처분과 연계처리